헌법의 풍경

헌법의 풍경 김두식 지음/교양인

기숙사 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책을 보고 순일군은 명저라며 꼭 읽어보라고 권한적이 있다. 읽을 책을 고르는 방법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네트워크 독서법. 웹에서 하이퍼링크를 따라가듯 <21세기에는 바꿔야할 거짓말>에서 김두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책을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아쉽게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다룬 <칼을 쳐서 보습을>은 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제목이 주는 위압감처럼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어려운 것”,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것”, “높으신 분들이 결정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헌법의 존재 의미가 국가를 통제하고 우리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면 결코 어렵게 느끼고 멀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헌법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쓴 저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1년여의 짧은 시간동안 검사직을 수행하던 저자는 법조계의 오랜관행과 특권의식에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어려움을 괴로워 하다 과감히 검사직을 그만두고 미국에서 유학중인 아내를 위해 2년동안 전업주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지금은 코넬대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석사학위 취득후 경북대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자신의 법대를 선택했던 이유에서 부터 검사를 관두기까지의 여정을 소개하고, 법에서 정답은 없다는 것을 음란과 예술사이에서 가르쳐준다. 특히 여기서는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잘 그려놓고 있어 올바른 민주주의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2장에서는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법과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서 성찰해본다. 3장은 법조인들이 어떻게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하겠다던” 법조인들의 초심이 어떻게 특권의식으로 변질되어 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 검찰과 헌법 정신, 정당한 권리인 묵비권의 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하여 저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난 우리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에 적잖이 놀랐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하겠다던” 그들의 초심이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의식있는 사람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얼마든지 현실속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내가 정의라고 믿는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끝없이 읽고 생각하고 배우며 자신의 삶에 미학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