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조론

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지음/돌베개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만두고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유시민의원이 25일만에 썼다는 책이다. 그가 집필한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를 읽으면서부터 현실사회의 부조리와 몰상식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책은 관심의 대상일 수 밖에 없었다.

유시민 의원은 이 책에서 대한민국이 선진통상국가이자 사회투자국가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단순히 보조해주는 낡은 복지국가의 역할을 뛰어넘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초반부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때 이미 불균형적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체택하여 지금까지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는 의견에 많은 공감이 갔다. 그러한 흐름을 받아 들이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읍소한다. 좌빨이라는 욕을 먹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세력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선도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반부 이후에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자신의 정책을 주로 이야기했는데 정치나 사회 분야에 대한 내용을 기대했기에 조금 아쉬웠다.

이 책에서 유시민은 등소평의 흑묘론 백묘론을 떠올리게 하는 견해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이미 그의 저서 “Why Not?”에서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했던 그답게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시민 의원은 민주화 시대에는 국민이 왕이며 자신과 같은 사람을 신하라고 전제한 뒤 남명 조식 선생님의 단성소에 빗대어 국민에게 읍소한다. 이 책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각오를 하면서 ……

“국민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그의 견해에 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거대한 보수언론에 의해 국민의 총기가 흐려지는 상황인 경우에 더더욱 국민은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공은 공이요 과는 과다. 참여정부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의 근거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접해온 언론의 입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몇 십년을 내다보는 건실한 정책을 보수세력의 비열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착착 추진해온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계승하는 세력에게 우리나라를 맡길 것인지, 추진하는데 몇 조가 필요한 정책을 남발하면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기본적인 인격조차 갖추지 못한 의원들로 가득한 세력에게 우리나라를 맡길 것인지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