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 지음/돌베개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중심에 놓고, 여러가지 사회, 정치 현상에 대한 그 나름의 해석과 논평을 담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하기 위해, 소제목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 자유, 주권, 유신헌법, 진보와 보수, 파시즘, 국가, 복지, 국가 정체성, 법치주의, 지역주의, 민주당,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른바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에서 잘 동작하고 있을까요? 저자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잘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현상의 이면에 깔려 있는 원리를 통찰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게다가 헌법의 가치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는,현 정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읽는 재미를 더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유주의자로서 유시민이 정치, 사회 현상에 대하여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의견이 진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주제에서 그의 견해에 동감하였습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어보입니다. 

결국은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셨듯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없이, 이로움을 챙기기 위해서는 현실왜곡도 서슴치 않는 일부 언론에 국민이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문에 저는 이러한 책이 많이 나와야 하고, 많이 읽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대통령은 헌법의 가치를 과연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